기획재정부, 합성니코틴을 담배원료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 규제에 의문이 제기됐다. 재무부는 합성 니코틴의 독성을 테스트하여 전자 담배 탈세에 대한 방어법에 반대합니다.
최근 동아시아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9일 '전자담배 조세회피 및 방지에 관한 법률'로 알려진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등하게 규제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합성니코틴의 위험성이 공개되고, 담배세 징수 등 규제 허점이 증폭되고, 수입량이 급증하게 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담배 규제 허점을 해소하고 담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합성을 고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니코틴을 담배원료로 한다”고 하여 “전자담배 탈세방지법”에 본질적으로 반대한다.